돈 내고 소송하세요! 가압류 신청 시 인지 첩부 안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압류 관련 절차별 인지액과 구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얼마 내야 할까요? (인지액)

가압류 관련 신청서 종류별로 필요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며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한다고 해도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2.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인지 구입처)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우체국
•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수입인지 판매소

구입한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3. 전자수입인지는 어떻게 살까요?

전자수입인지는 위의 구입처 외에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특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상으로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인지 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