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거짓 증거 제출, 소송사기죄 될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소송 중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을 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민사재판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특정 권원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며 기존 주장과는 별개의 허위 권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기존 주장을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조작된 증거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기존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했더라도, 조작된 증거와 허위 주장을 통해 법원을 속여 추가 권원을 인정받으려 했던 시점에 이미 소송사기죄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허위의 권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소송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7조의 개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형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시간적 효력)을 유추 적용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설령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