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면 무조건 사기죄일까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오늘은 소송사기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송사기죄, 엄격하게 봐야 하는 이유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만약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쉽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민사재판 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죠. 따라서 소송사기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송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주장: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고의: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증거 조작 의도: 또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증거 조작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증거 조작' 여부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증거 조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이란 위조된 문서를 만들거나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증거 조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시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 지나치게 쉽게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