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데, 제3자에게 돈 받을 권리도 있어요! 소멸시효 걱정 뚝!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 나와 갑의 소송과 별개로,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돈 받을 권리(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더욱 걱정되겠죠? 소송고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제도입니다. 내가 갑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만약 내가 패소하면 을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이 있다면, 을을 소송에 참여시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소멸시효 중단, 걱정 마세요!

소송고지를 통해 을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전달하면,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마치 "야! 너 나한테 돈 갚아야 할 거 알지?"라고 강력하게 최고(독촉)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핵심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을에게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고지서는 법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송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 사정으로 송달이 늦어져 시효가 완성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정리하자면,

• 소송고지를 통해 제3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전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입니다.

소송 중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송고지 제도를 활용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누리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