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렸는데 시효 끝나면 어쩌죠? 소송고지와 시효중단에 대해 알아보기!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시효가 만료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특히 소송고지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소송고지와 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B가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B는 C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는 소송 결과에 따라 B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고지로 시효중단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 인정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고'란 쉽게 말해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재촉을 통해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핵심은 바로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입니다. 일반적인 최고와 달리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고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했다면 혹시라도 소송고지서 송달이 늦어져 시효가 만료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소송고지의 다른 요건도 충족된다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