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도 못 받고 계신가요? 지연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기쁜 마음도 잠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소송비용 확정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한 측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쓴 비용을 패소한 측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얼마를 받을지 확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문에는 상환 기한이나 지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틈을 타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소송비용 상환 의무의 이행 기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확정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근에야 알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확정결정이 난 시점부터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행기 도래 사실을 안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이 시점부터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연이자 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