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 이겼다가 2심에서 졌다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져버린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로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아닙니다. 1심에서 채무자(돈 빌린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2심에서 뒤집히더라도 채무자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촉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2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2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사례 요약: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촉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율이 아닌 일반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면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촉법상의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