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상고,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편한 만큼,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아무 때나 대법원에 상고(3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을 때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 뭘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위반, 뭘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결 결과가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법률 해석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위반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 조항의 해석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정답'과 원심(2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죠.

단순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잘못은 안 돼요!

만약 원심이 법 조항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따랐지만,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냈다면? 이 경우는 대법원 판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액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뜻이죠.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 소액사건 상고는 법률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 해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 법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따랐지만 증거 판단 등을 잘못한 경우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소액사건에서 상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률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