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상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액사건은 적은 금액의 분쟁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편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 상고, 언제 가능할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1.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잘못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하급심에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데도 합헌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분'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라,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개별적인 조치처럼 법규적 효력이 없는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을 때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 심리가 부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등에서 설명하듯, 특정 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정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그러한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결 살펴보기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경찰의 조치가 불법 체포 또는 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령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소액사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고하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