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 적용에 대한 상고 가능 여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과 관련된 소액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조항(제1026조 제2호)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원심 법원은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②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중시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 적용 자체가 상고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법 위반 사항과 함께 주장된다면 상고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조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민법 제1026조 제2호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결정(헌공29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