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게시된 특정 사진을 익명으로 카페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경찰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자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게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했고, 이에 게시자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요청이 적법한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요청의 적법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 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확인했습니다(헌법 제10조, 제17조). 또한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헌법 제21조).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은 수사기관이 특정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83조 제3항, 제4항 참조).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심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든 요청에 대해 심사를 한다면 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정보 유출 등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 수사기관의 비밀엄수 의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을 고려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형식적 요건만 갖춰진 요청에는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국가 또는 수사기관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포털 사이트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고, 권한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수사의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수사의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 제8항 (현행 제83조 제3항, 제4항, 제8항 참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9조,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 제198조 제2항, 제219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2009헌바31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