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정보 제공, 수사 절차 준수, 그리고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술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옛날 개인정보 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을 해석하면서, 수사 목적이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라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쉽게 말해, 경찰이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 병원이나 개인 사업자에게서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처벌받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서를 받을 때에도 조사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1항~제4항,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즉,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며, 이를 어기면 진술서의 내용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미리 고지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업무 위탁 관계에 있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누군가 불법적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받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를 최초 유출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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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이,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부당하게 이용했더라도,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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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서를 받을 때 조사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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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얻은 통신자료는 원래 수사 목적과 관련된 범죄에만 써야 한다는 것과 뇌물죄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에 불러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에서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사전 진술조서가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