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무고죄가 될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이 무고죄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특정 건물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다른 토지에 대한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허위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유도 질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이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며 토지 관련 부분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사관은 고소 범위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을 뿐,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즉, 비록 당초 고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결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라도,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