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도난 시 관세 납부는 누구 책임? 화물관리인 지정은 필수?

수입한 물건을 보관하다가 도난당했는데, 세관에 내야 할 관세까지 내야 할까요? 세관에서 화물 관리를 위해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수입 물품 도난 시 관세 납부 책임과 화물관리인 지정 의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무역회사(원고)가 수입한 참깨를 세관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다가 도난당했습니다. 세관은 도난당한 참깨에 대한 관세를 원고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관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책임이 세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책임은 물품의 보관인 또는 취급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보관된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172조가 준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보관 책임을 지지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보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수입업자인 원고가 도난당한 참깨에 대한 관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관장에게 화물관리인 지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도난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관세 납부 책임을 집니다.
• 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관세 납부 책임을 집니다.
• 세관장은 필요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
•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관세법 제172조
•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

이 판결은 수입업자에게 물품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세관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도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과 협의하여 화물관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