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관세환급금, 언제 내 소득으로 잡히나요? (+과세 불복 절차 팁)

수출 기업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관세환급금! 내 소득으로 계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세환급금의 귀속 시점과 과세 불복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환급금, 정확히 언제 내 돈이 되는 걸까?

수출 완료 후 돌려받는 관세환급금. 이 돈은 정확히 언제 내 소득으로 계산될까요? 핵심은 '정액환급액'과 '개별환급액'의 구분입니다.

• 정액환급액: 관세청장이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수출과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시점은 다음 해라도 상관없습니다.

• 개별환급액: 정액환급액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수출 시점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

초과 계상된 환급금, 다음 해에 정정 가능할까?

만약 어떤 사업연도에 관세환급금을 너무 많이 계산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정정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초과 계상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에서 빼거나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전심절차 팁!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둬야 할 전심절차 팁!

• 전심절차에서 모든 주장을 다 해야 할까?: 아닙니다.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가 결정한 소득 금액 자체가 옳은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나, 한번 철회했던 주장이라도 소송에서는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대법원 1987.3.24. 선고 85누817 판결)

이처럼 관세환급금의 귀속 시점과 과세 불복 절차는 복잡한 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