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수출하는 물품에 특별소비세가 붙어있었다면, 수출할 때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소세 환급과 부가가치세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소비세가 붙은 물건을 수출하면, 이미 냈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이 환급받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참조). 쉽게 말해,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공급가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줄어든 부가가치세만큼을 수정신고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참조)

반대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한 사업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처음에 계산했던 부가가치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받은 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자로부터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

즉, 특별소비세 환급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구매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95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155 판결). 특히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12186 판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 관련 세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