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못 받았을 때 보험금은 누구에게?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수출보험

수출 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 만약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당연히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금 수취인을 따로 지정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중실업은 일본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금 수취인은 조흥은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중실업은 수출 후 조흥은행에서 수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았고, 만약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조흥은행이 보험금을 받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중실업은 보험료 납부를 연체했고, 결국 수출보험공사는 보험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조흥은행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2.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 조흥은행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받을 권리만 있는 사람은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39조, 제650조)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의 손실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흥은행과 같은 보험금 수취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계약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수출기업의 이익이지, 조흥은행의 이익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조흥은행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지정한 것은 단지 수출기업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조흥은행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며, 조흥은행을 위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출보험법 제5조)

결국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은 조흥은행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흥은행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수출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보험금을 받을 권리만 있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보험처럼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