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제조 면허,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은 받을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동생 명의로 되어있던 막걸리 제조 면허를 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약속을 어기고 면허를 계속 가지고 막걸리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면허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부당이득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막걸리 제조 면허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동생에게 명의신탁했던 면허를 저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했고, 저와 시동생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면허를 제 이름으로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막걸리 제조 및 판매로 얻은 이익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핵심 쟁점은 주류 제조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 약속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면허 양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주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은 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양도'란 면허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실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 자체를 넘기는 계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162 판결)

• 면허 양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류 제조 면허 양도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 양도인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새롭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 취소 신청을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허 양도는 양도인이 면허를 취소하고 양수인이 새로 면허를 받는 "보충 면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1979.11.27. 선고 76도3962 전원합의체판결, 1984.5.9. 선고 83도3084 판결)

• 협력 의무 불이행 시 소송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양수인은 소송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 하지만 면허 명의를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세법상 면허 명의를 직접 변경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126 판결, 1990.12.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시동생이 면허 양도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동생이 면허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면허 명의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