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제조 면허, 여러 명이 함께 가지고 있을 땐 어떻게 양도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술 제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에게서 면허를 사들였다면 어떻게 면허 명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면허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술 제조 면허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형태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모아 땅을 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공동 면허 소유자 중 한 명에게서 면허를 양수했다면, 면허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공동 소유자에게 면허 취소 및 새로운 면허 신청(보충 면허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공동 면허 소유자 중 한 명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후, 그 사람만을 상대로 면허 취소 및 보충 면허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면허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합유 재산'과 같기 때문에, 모든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5184 판결)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63조(고유필요적 공동소송)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면허의 취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는 합유물에 대한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류 제조 공동 면허의 취소는 모든 공동 면허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술 제조 면허를 양수받을 때는 공동 면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문제없이 면허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