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나라 땅, 신고는 어떻게 할까?

국가 소유의 땅인데도 개인이 자기 땅인 것처럼 몰래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은닉국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땅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신고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은닉국유재산 신고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운수회사 차고지로 사용하던 땅에 대해 소외 1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자, 소외 1의 소유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외 1은 여러 국유지를 불법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제출하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소외 1은 처벌을 받고, 국가는 땅을 되찾았습니다.

쟁점: 구두 신고도 유효할까?

원고는 자신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했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국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원고가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는 신고서 양식과 필요한 기재 사항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원고의 구두 신고와 토지 목록 제출은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신고 방법은 담당 기관의 내부적인 업무 기준일 뿐, 꼭 그 방식대로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5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제도의 취지는 숨겨진 국유재산을 찾아 국가에 돌려주는 것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청의 조사를 시작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그 신고와 국가 환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환수된 재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고 방법이 다소 다르더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목록을 제출하며 구두로 조사를 요청했고, 이것이 범죄자 처벌과 국유재산 환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는 국유재산법 제53조에서 말하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48 판결)

핵심 정리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정해진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이 소관청의 조사를 시작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그 신고가 국가의 재산 환수로 이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례는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대한 문턱을 낮춰,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