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도 아닌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허가를 내준 공무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일까?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실수를 유발해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범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내준 사례를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개입했습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을 속여서 규정상 허가가 불가능한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쟁점

이 공무원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공무원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

법원은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서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개입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계'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방해하고 허가를 받아낸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