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중독 걸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맛집 탐방은 즐겁지만, 혹시나 식중독에 걸릴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학교, 회사 등의 집단급식소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1.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만약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이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음식점은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내용: 식품위생법(제75조, 제7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심한 경우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참고로, 음식점의 대표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

• 조리사 면허 취소/정지: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3호). 면허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식품위생법 제81조 제4호).

2.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는 학교, 회사, 병원 등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제3호).

• 조리사 면허 취소/정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는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4호).

• 학교장 등 징계 (학교 급식의 경우):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학교장이나 교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 제1호).

• 영양사 면허 정지 (영양사가 있는 경우):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영양사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식중독은 단순 배탈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