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기업의 신용: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신용보증기금, 많이 들어보셨죠?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때 기업의 신용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기업 신용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왜 기업의 신용을 중요하게 볼까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이를 위해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보증 대상 채무를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항),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신규 보증을 금지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3호). 즉,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 대상 기업의 신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타인 명의로 보증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금융부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의 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경영주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착각하여 보증을 했기 때문인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등).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 유무는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속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착오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신용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용을 쌓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