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흔히 '기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을 빌릴 때 기보가 '이 기업은 믿을 만하니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라고 보증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증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 상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만약 기보가 기업의 신용에 대해 잘못 알고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보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업의 사업장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기보는 은행이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고 보증을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압류는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보는 자신들이 기업의 신용 상태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보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보의 신용보증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법의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보증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기보가 보증 당시 가압류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기보가 착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보가 은행이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용보증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기보의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기업의 신용 및 착오의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기보의 손실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비록 나중에 거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은행의 잘못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수가 겹쳤더라도, 은행의 잘못이 명확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이 대출 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면책받은 사례. 은행은 단순히 대출금 회수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서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이 어음할인대출 과정에서 약속어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구권(어음이 부도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권리)을 잃게 되면,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책 범위는 원칙적으로 어음 액면금액 전액이지만, 소구권을 잃은 사람에게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변제 능력 범위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담보 설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