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은행 담보, 둘 다 잡으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출받으면서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는 "시설이 완공되면 바로 담보를 잡고 보증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대출금으로 시설을 만들었고, 은행은 시설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해지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를 잡았으면 보증을 해지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며 보증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보 잡으면 보증 해지" 특약의 의미는, 은행이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은행이 담보로 충분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보증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담보가치 평가: 담보가치는 단순히 감정가가 아니라, 은행의 대출 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인 담보물에 대해 은행이 80%의 담보비율을 적용한다면, 담보가치는 8천만 원이 됩니다.
• 평가 기준시점: 담보가치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담보 설정 시점이 아니라, 설정 가능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 해지 의무: 담보가치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크다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은행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사실인 관습), 제428조 (보증인의 면책)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979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결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 담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담보 잡으면 보증 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증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금융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