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특약, 담보 확보 의무 위반시 보증기관 책임 면제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의 담보 확보 의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은행과 기보 사이에는 보증계약 외에 별도의 특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특약이 기보의 보증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특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농협이 기보의 보증을 받아 금호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금호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기보에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보는 특약을 근거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기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담보 확보" 특약의 의미

기보와 농협이 맺은 특약에는 "시설 준공 즉시 담보를 확보하고 보증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협은 금호산업의 공장이 완공되었음에도 근저당 설정 등 담보 확보를 미루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결국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약의 의미를 단순히 기보의 보증 해지 조건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기보가 나중에 금호산업에 돈을 대신 갚더라도(구상권 행사), 담보가 없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에게 담보 확보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협은 단순히 보증 해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보의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도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의 "귀책사유"로 담보 확보 못하면 기보 책임 면제

대법원은 농협이 금호산업에 적극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진 이행만 기다린 것은 농협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농협의 잘못으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기보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참조)

유사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979 판결, 1992.12.22. 선고 92다4307 판결, 1993.4.27. 선고 92다4994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특약의 중요성

이 판례는 신용보증계약에서 특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문구 하나에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과 관련된 특약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확보에 나서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