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책 사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할부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죠! 오늘은 할부와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러보자구요!
1. 할부 구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할부로 책을 구매할 땐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호)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 정보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준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계약서는 더욱 중요! 할부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계약서 글씨 크기는 9호 이상이어야 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요 내용은 다른 색이나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서식도 포함되어야 하죠. 판매자는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꼭 줘야 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면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2. 온라인 구매, 똑똑하게 쇼핑하는 법!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살 땐 사이트의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초기 화면에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결제 안전도 중요! 결제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결제 정보 보안도 철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결제 후에는 구매 내역을 바로 알려주고 매달 이용 요금을 알려줄 때도 자세한 거래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시행규칙 제5조). 결제 관련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와 결제 업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0조). 배송 문제 발생 시에도 배송업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3. 방문 판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방문/전화 권유 판매로 책을 구매할 때도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계약서에는 판매자 정보, 책 정보, 가격, 지불 방법, 공급 방법, 청약 철회 방법,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이 자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꼭 줘야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주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제66조제3항제3호).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구매자 동의하에 계약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책을 구매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신용카드 할부는 편리하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른 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 수수료/연체료율 등을 꼼꼼히 살펴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책 구매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7일), 인터넷(7일), 방문/전화(14일) 구매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지만, 인터넷/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할부로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광고 시청 대가 지급'과 같은 조건이 붙은 할부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법적 할부계약은 판매자, 구매자, 카드사(할부금융회사) 간의 삼각 관계로 성립되며,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 물건을 사는 것은 할부 상환 방식이라도 대출이지 할부계약이 아니다.
생활법률
가전제품 할부 또는 온라인 구매 시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며, 운송/설치 중 파손 시 교환, 구매 후 하자 발생 시 기간별 교환/수리/환급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 정보, 상품 정보, 계약 조건(가격, 배송, 환불, 청약철회 등), 미성년자 구매 시 법정대리인 동의, 가격 오류/품절 시 대처, 자동 결제 관련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