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모집과 개인신용정보 제공, 어디까지 허용될까?

신용카드 만들라고 권유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정확히 뭘까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는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될 때만 개인신용정보로 취급됩니다.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명단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뜻이죠. (관련 법률: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2.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정보 제공, 안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 모집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죠. 만약 동의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면,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법 제23조, 시행령 제12조,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이번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회원 모집 대행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가맹점 가입 신청서의 동의서에는 '신용 판단',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원 모집에 정보를 사용했으니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3. 회사의 책임, 양벌규정이란?

직원의 불법 행위라도, 그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회사 업무를 위한 행위인지, 주관적으로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행동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법 제34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이 사례에서 직원은 회사의 회원 모집 업무 담당자였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이 좌우되었습니다. 직원이 가맹점 업주 정보를 제공한 것은 회원 모집을 위한 행위로, 객관적·주관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신용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취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 시 반드시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