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신용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신용정보가 함부로 사용되거나 유출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법으로 꼼꼼하게 보호받고 있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폐업한다면, 나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외)는 폐업 시 금융감독원 직원의 입회하에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련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만약 이를 어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4호)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신용정보와 개인적인 비밀을 절대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만약 이를 어기고 정보를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 목적에 해당하므로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만약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용정보 때문에 거래가 거절된 적 있으신가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가 된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어떤 정보를 제공한 회사인지, 다른 정보도 함께 사용되었는지 등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대응 조치,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13호)
이처럼 우리의 신용정보는 법으로 꼼꼼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며, 수집·이용·제공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특히 민감정보는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사는 회원정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 회원 동의가 필수이고, 회원은 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 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일반, 징벌적, 법정)을 청구하세요.
생활법률
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수이며,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법인의 신용정보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누군가 허락 없이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본 가이드는 신용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 방법 및 무료 열람권 활용법 등 신용정보 관리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제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