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신탁이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자녀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익자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탁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자는 단순히 돈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탁으로 생기는 이익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신탁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수익자가 될지는 신탁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둘 다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탁자와 수탁자가 처음 신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자가 원하면 언제든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혼자 수익자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8조)

이번 판례에서 위탁자인 목화산업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제3자 동의를 얻어 수익자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만으로는 위탁자가 마음대로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수익자 변경에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결국 신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신탁을 활용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