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 수탁자 마음대로 안 돼요!

부동산 신탁을 하다 보면 수탁자가 약속과 다르게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걱정되는 분들 계시죠? 수탁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믿었던 수탁자의 배신?

동아건설산업은 한국부동산신탁에 땅을 맡기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 수입은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을 동아건설산업에 돌려주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부동산신탁은 약속을 어기고 분양 수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멋대로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었죠. 동아건설산업은 한국부동산신탁의 이러한 행동으로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의 반격: 신탁 관리 방법 변경 요청!

동아건설산업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신탁 재산을 함부로 다루니 앞으로는 분양 수입을 우리와 함께 관리하자!"라며 법원에 신탁 관리 방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신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수익자(여기서는 동아건설산업)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탁자의 위반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아건설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 방법을 어긴 것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적인 요인으로 신탁 관리 방법 자체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탁자가 단순히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따라서 위탁자(동아건설산업)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신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결론: 수탁자의 계약 위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결국 동아건설산업의 신탁 관리 방법 변경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신탁법 제36조 제1항을 통해 관리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수탁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수탁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