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신탁회사인가요, 아니면 수익권을 양도한 사람인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신탁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A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C회사에 이 수익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A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B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A회사가 대행해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익권이 신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부동산, 신탁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임료 등'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수익권'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익권은 신탁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탁회사인 A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관련 업무를 대행할 의무는 있지만, 신탁재산이 아닌 수익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대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3조)

더 나아가 법원은 A회사가 수익권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B회사를 대신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국가에 환급금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권이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A회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판례에서는 국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B회사가 체납한 국세가 있었다면, B회사가 받아야 할 환급금은 그 체납 국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그런데 이 충당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환급금을 C회사에 양도한 후에 B회사의 체납 국세가 환급금에서 충당된다면, 그 충당은 C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민법 제493조 제2항,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또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따라서 C회사는 B회사로부터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법원의 채권양도통지 판결을 받아 국가에 환급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례는 신탁재산의 범위와 신탁회사의 의무, 그리고 국세환급금 충당 및 양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