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지급하는 채권·증권 이자 신탁소득, 원천징수 해야 할까?

은행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탁은 내 돈을 전문가에게 맡겨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신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채권이나 증권 이자에서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충북은행(후에 조흥은행에 합병)은 신탁회사로서 신용관리기금(이하 기금)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금의 돈을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세무서는 충북은행이 기금에 지급한 신탁소득 중 채권과 증권 이자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이니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충북은행의 주장을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쟁점

기금처럼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충북은행이 기금에 지급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신탁의 이익'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충북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탁소득 중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는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신탁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참조).

즉, 채권이나 증권 이자가 신탁재산에 들어온 후 신탁회사를 거쳐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는 이미 그 성격이 '신탁의 이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보험업을 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입니다. 원천징수의 중복을 막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채권/증권 이자에서 발생한 신탁소득을 지급할 때, 이는 '신탁의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신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과 해석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쉬운 부분인데,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