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상무의 배임행위와 예금계약의 효력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상무의 배임적인 예금 유치 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이율을 미끼로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인데요, 과연 예금주는 신협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신협의 상무는 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즉 부외거래를 통해 예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예금주는 신협이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금주가 신협 상무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협과 예금주 사이의 예금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예금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법리와 판단 이유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인데, 대리인이 배임적인 목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은 그 의사표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협 상무가 대리인에 해당하고, 예금주가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예금주가 상무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금주는 지역적 연고도 없고, 거래 경험도 없는 소규모 신협에 거액을 예탁했습니다.
• 예금주는 예탁 전에 중간소개업자를 통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고, 상무로부터 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미리 받았습니다.
• 당시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20~30%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 신협 상무가 실질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예금주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표시된 사실과 다른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16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826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이 판결은 금융거래 시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