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과속했어도 괜찮을까?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며 가던 중 갑자기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과속을 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 과속도 사고의 원인이라며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나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나는 뇌좌상 등의 큰 부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내 차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넘어 100km 이상이었습니다.

쟁점

과속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속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내 과속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신호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 등에는 서행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은 신호가 바뀐 후 한참 뒤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과속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차가 통과한 후에 교차로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결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과속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