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과 법인세 과세 여부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내국법인 vs. 외국법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디?

먼저, 법인세 납세의무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만,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그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 (장기 경영전략, 투자, 주요 자산 관리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이사회 개최 장소, 최고경영자의 근무 장소, 회계 장부 보관 장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외국법인이 단기간 국내에서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만 했다면, 기존의 해외 실질적 관리장소와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국내 사업활동만으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이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고정사업장 vs. 종속대리인: 본질적인 사업활동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란 기업 활동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을 말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단, 광고, 정보 제공, 연구 등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마)목).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다면 그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이란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가)목).

핵심은 해당 사업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나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했다면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는 사업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판결의 핵심: 단기간의 국내 활동만으로는 과세 어려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CS채권을 매입하고 회수하는 사업을 단기간 수행했지만, 이를 근거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거나 고정사업장 또는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기간의 국내 활동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에 국내 법인세를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조 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제3호,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3항 (마)목, 제5항 (가)목, 제7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