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조금 걸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매 가격이 싸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정가보다 더 싸게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원래 땅 주인 등을 상대로 통행금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내고 다니라고 한 거죠. 심지어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통행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 안 내고 다녀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번에는 땅에 조금 걸쳐 지어진 건물의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4평방미터의 땅 중 건물이 차지한 부분은 겨우 11.6평방미터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땅을 싸게 산 경위,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 침범된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땅에 걸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침범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땅 사용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참고: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완공 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겨우 0.3㎡ 땅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철거로 인해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고, 땅 주인에게 해당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