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감 때문에 골치 아픈 과수원 주인 이야기 - 상인 vs 비상인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풍경, 참 아름답죠? 하지만 과수원 주인에게는 항상 달콤한 결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썩은 감 때문에 골치 아픈 과수원 주인 이야기를 통해 상인과 비상인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약 1,000평 규모의 감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는 甲씨는 수확한 감의 대부분을 인근 도시의 과일판매상 乙씨에게 위탁 판매합니다. 乙씨는 甲씨에게서 감 100상자를 받아 판매하려고 상자를 열어보니, 이럴 수가! 23상자의 감이 썩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乙씨는 당연히 甲씨에게 썩은 감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그런데 甲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나는 책임 없어요!"

과수원 주인 甲씨의 주장, 과연 타당할까요?

甲씨는 乙씨가 상법 제69조에서 정하는 '검사 및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법 제69조는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후 즉시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甲씨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甲씨와 乙씨는 모두 상인일까요? 乙씨는 과일판매상이므로 당연히 상인입니다. 하지만 甲씨는 다릅니다.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행위 자체는 상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영업'으로 이루어져야 상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甲씨는 단순히 자신이 재배한 감을 판매한 것이지, 영업으로 감을 판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甲씨는 상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결: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81 판결). 甲씨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썩은 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과수원 주인 甲씨는 乙씨에게 썩은 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인과 비상인의 구분, 그리고 상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