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사과, 누구의 책임일까요? - 사과 매매와 상인의 기준

사과의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썩어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사과 매매에서 발생한 하자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과 도매상인 원고는 과수원 주인인 피고로부터 사과 1,300상자를 구매했습니다.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려던 원고는 사과 중 537상자의 과심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사과를 제때 확인하지 않고 너무 늦게 알렸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숨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과를 잘라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즉시 알아채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또한, 피고가 상인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인 간의 거래라면 즉시 하자를 확인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 5,000평의 과수원 중 2,000평에서 수확한 사과를 주로 위탁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결국, 원고는 상인이지만 피고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즉시 검사 및 통지 의무(상법 제69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했으므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3조,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8498,2850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겉으로 알 수 없는 "숨은 하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 인정됩니다.
•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를 위탁판매하는 것은 영업으로 보기 어려워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9조의 즉시 검사 및 통지 의무는 상인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농산물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와 상인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