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협박에 땅 팔았어요…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셨네요.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박 때문에 땅을 팔았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는 뜻이죠.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까요?

협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진짜 협박이었는가?: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나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협박은 불법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협박 때문에 땅을 팔았는가?: 협박과 땅 매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서 땅을 팔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주관적인 공포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 협박한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가?:  협박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켜서 땅을 팔도록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들을 해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렇게 믿게 만들어 땅을 팔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면 강박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서 땅을 팔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정도, 공포심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