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계약했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억지로 했다면 당연히 취소하고 싶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강요에 의해 계약했지만 3년이나 지나서 취소하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A씨는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해결책:

법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강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계약을 계속할지 취소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즉, A씨가 B씨의 협박에서 벗어난 후 3년 안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A씨의 경우 협박에서 벗어난 시점이 중요한데, 만약 협박에서 벗어난 후 3년이 지났다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억울하게 계약했더라도 취소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부당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