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차, 아들이 사고 쳤는데… 차 주인도 책임져야 할까?

차를 빌려준 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단순 접촉사고도 아니고, 사람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가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차 주인인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낸 후,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자 운전기사를 차 보닛 위에 매달고 도주하다 발생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는 도로에 떨어져 크게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한 후 차주인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내 허락 없이 차를 운행했고, 사고 경위도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는 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7118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즉, 차 주인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 주인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차를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의 차량 관리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차를 빌려주거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