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땅 넘겼다가 돌려받으려는 자식, 과연 가능할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상속을 받게 된 자식이 그 땅을 다시 찾으려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복잡한 소송 사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아버지 안신해 씨가 병중에 있을 때, 장남 안원수 씨는 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원수 씨는 박창규 씨에게 이 계획을 상의했고, 박창규 씨는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긴 후 다시 안원수 씨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원수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아버지 몰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박창규 씨 앞으로 땅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박창규 씨는 이 땅을 김유천 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된 안원수 씨를 포함한 자식들은 김유천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안원수 씨가 아버지 몰래 땅을 넘긴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후 상속을 통해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았으니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원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안원수 씨가 아버지 몰래 땅을 넘긴 행위에 책임이 있지만, 박창규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원수 씨와 박창규 씨 사이의 명의신탁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원수 씨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박창규 씨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잘못된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김유천 씨 앞으로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안원수 씨 등 상속인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대리권없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를 대리인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86조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의 효력) 타인의 권리에 대한 처분은 그 권리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아버지 몰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아들이 상속 후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법원은 아들의 행위에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상속 후에도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무권대리,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리를 우선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