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 토지 등기 문제로 골치 아프시다고요? 유언집행자가 해결사!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에 따라 토지를 상속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등기 문제로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더군다나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다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유언집행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친분이 있던 변호사 甲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셨고, 저에게는 특정 토지(X토지)를 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다른 사람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유언대로 상속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유언집행자에게 맡기세요!

이런 경우, 다행히 유언집행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0조). 즉, X토지에 설정된 등기가 유언 집행을 방해한다면, 유언집행자 甲씨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도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해 설정된, 유언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유언집행자 甲씨가 소송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동생들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들끼리 복잡한 관계에 얽히지 않고 유언의 내용대로 원활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 과정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유언자의 뜻을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