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형제끼리 갈등, 해결 방법은?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에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친구 乙에게 유언집행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乙은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했지만, 차남 丙은 유언장의 필체가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丙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 신청에 동의한다는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乙은 유언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해결방안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남 丙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받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에서는 유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유언 검인조서에 유언의 진위를 다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투는 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인감증명서 첨부)
•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언 유효 확인 소송 또는 수증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문

따라서, 유언집행자 乙은 차남 丙을 상대로 유언 유효 확인의 소 또는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

결론

유언으로 인한 상속 분쟁은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언 유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