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은 유언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언에는 상속인 외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유언 내용과 관련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상속인의 권리 제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내용을 실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1101조). 즉,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유언집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데,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격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속인이 자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사람이 사퇴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6조, 제1106조).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상속인의 권리는?

기존 유언집행자가 해임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증된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더라도 유언 집행을 위한 상속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한되며, 따라서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과 관련된 소송은 유언집행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즉,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언집행자의 유무 및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