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슬픈 일입니다. 더욱이 그 사고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퇴직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소개

한 시민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봉직해오셨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6급 계장까지 승진하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지급했지만, 아버지께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셨다면 받으셨을 퇴직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수십 년간 공직에 헌신하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법률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