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 부모 모두 함께 할 수 있을까? 공동양육, 쉬운 길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누가 아이를 키울지, 즉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부모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력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양육이 가능한 경우와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판례를 소개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 양육자 결정 기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지' 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적합성, 부모-자녀 간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민법 제837조)

공동양육, 언제 가능할까요?

이혼하는 부모 모두 공동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동양육은 부모 양측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한 경우 협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동양육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가 공동양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육 가치관 차이가 크지 않은지, 양육 환경이 비슷하고 아이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은지, 아이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양육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원심은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부모 양측이 계속해서 단독 양육을 주장했고,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은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부모의 갈등이 심하고 협력이 어려운 경우, 공동양육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사례에서 원심은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부모 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방법은 아이의 양육 상황에 맞춰 결정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의 행복입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동양육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모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육 방식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독 양육이든 공동 양육이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