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아이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feat. 양육권, 양육비)

안녕하세요!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 과정이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꼭 알아야 할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아이 문제부터 합의!

현행 민법(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양육자 결정)
•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양육비 부담)
• 아이를 못 키우는 부모는 언제, 어떻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가? (면접교섭권 행사)
•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가? (친권자 지정)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확실하게!

특히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 합의했다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일반적인 합의서와 달리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여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