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시설에서 학대로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시설 원장의 잘못만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설에서 오히려 학대가 발생하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설 원장의 책임은 물론이지만,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지도,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사, 지도,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시설 원장의 학대 및 보호 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하여 아이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이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자체와 시설 원장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시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